재건축 시공사 컨소금지 가능한가요?

Question

재건축을 진행하는 구역입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됐습니다

조합에서 재건축 건설사 입찰방식을 컨소시엄금지 단독 입찰 만 받을수 있나요?

컨소시엄 금지 내세우면 조합 소송도 되나요?

컨소시엄 장단점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금지하는 입찰규정은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공동도급 여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