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진행하는 구역입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됐습니다
조합에서 재건축 건설사 입찰방식을 컨소시엄금지 단독 입찰 만 받을수 있나요?
컨소시엄 금지 내세우면 조합 소송도 되나요?
컨소시엄 장단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금지하는 입찰규정은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공동도급 여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