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지갑 습득하며 카드 사용했을 시 진로상에
분실된 지갑 습득하며 카드 사용했을 시 진로상에 문제가 있을시 궁금합니다.
제 카드 몆차례 사용한 사람을 잡았고 피의자는 보건대학을 진학중인 대학생이네요.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간호공무나 간호사나 제한이 있을까요 합의 적정수준이란게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분실카드 사용의 경우, 여전법위반으로 처벌되는바, 이러한 전과는 간호사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되는것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간호사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적정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