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로 약속한 것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예를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말로 어떠한 약속을 했을 경우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말로만 약속한게 법적인 책임을 지니게 되나요? 아니면 법적인 효력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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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계약의형식에있어서 구두로한약속도 법률적효력이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연히이행을하여야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소송이이루어진다면 약속한사실을 증명하여야 승소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약속사실으부인하면 실질적으로 승소하기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음등 그러한말을 했다는것을 증명할수있으면 법적인책임을 질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