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돈이 없다고 배째는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