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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오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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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돈이 없다고 배째는식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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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