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미지급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Question

사기죄로 제가 한명을 신고하여 법원까지 갔습니다

배상명령이 판결 된 이후

금액을 미지급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압류해도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강제진행대상이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도 줄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