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도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특정 형법에 대해 어떤 변호사님이 블로그 등에 이는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록한 것을 보고 아 죄가 되지 않는구나 하고 평소처럼 행동했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이 적발한 경우 이때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을 내고 상담까지 받아야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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