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대해

Question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소득에는 뭐가 있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생각이 나는데 그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Answer 1

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거래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저리,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는 인정하되, 그 거래에 있어

시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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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