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누티비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시청만 해도 처벌 받나요?
누누티비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잡혔다는데 일반인이 시청만 해도 처벌 받나요? 어떻게되는거죠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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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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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을 본 때입니다. 따라서 누누티비에서 이러한 음란물을 봤다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한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