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와MOA의 차이점이 뭔가요?

Question

어떤 회사와 엠오유 를 맺었니

아니면 엠오에이 를 체결 했니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건지?

또 둘의 차이점은 무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이나 체결의 경우 어떤게 더 효력이 좋은건지?

밑을수 있다면 어느게 더 믿고 갈수 있는지 를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보통 양해각서라고 부릅니다.

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의 약자로 보통 합의각서 정도로 부릅니다.

MOU는 통상적으로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MOA는 MOU 이후에 그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조금더 구체화한 문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간에 협력, 협조할 것과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대략적인 사항들이 내용이 되는데

단순히 문서의 제목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명칭에 의하여 단순히 양해각서 등으로 오인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두 문서 모두 사전에 중요한 계약 , 약정 등의 사항을 법적 강제력을 두고 체결하거나 강제력 없이 협력 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문서 모두 계약 체결 이전에 사전에 서로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양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MOA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칭에 관계 없이 서로 약정하는 사항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U , MOA 둘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 국가 간의 거래에 앞서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와 각 종 조건, 내용 들을 합의하고 정리하는 절차인데, MOA가 MOU 에서 정리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조항들을 구체화 시킨 조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MOA MOU 는 둘다 법적 구속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법적구속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상황마다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