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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차량충돌,인도 보행자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랑 과실 비율 차이에 대한 질문

완전히 동일한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랑 과실비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지위 자전거로 분류 되는 PAS전용 전기자전거로 차량 충돌사고,인도에서 사람쳐서 사고 발생 하는거랑

법적 지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 되는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로 차량 충돌 사고,인도에서 사람쳐서 사고 발생 하는거랑

(즉, 속도든 사고 당시 상황이든 뭐든 완전히 동일한 똑같은 사고 발생 한다고 가정 한다면)

형사적 처벌 수위나 과실 비율 따질때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법적 지위 자전거 보다 형사적 처벌 수위가 더 높고 과실비율이 더 불리하고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속도·상황이면 “차량과 보행자 사고의 구조”가 더 중요해서 법적 지위(PAS 자전거 vs PM)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과실비율이 크게 갈리진 않지만,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법적으로 차량 취급이라 인도 주행·보행자 사고에서 더 엄격하게 보고 처벌/과실이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 사고가 되고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나 차로 보기 때문에 과실이나 형사적인 처벌에서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