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는 퇴직후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까?

Question

회사를 퇴직한지 10개월되었습니다

근무당시도 어께 통증은 있었지만

어께를 많이사용하는 일이라 당연히 그렇겠지하여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퇴직후 계속통증이 있어 검사를하니 무거운걸 많이드는일을하여 어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고 추후 계속 무리하게 팔을사용시 이로인한 더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퇴직한지 오래되었는데(10개월) 산재처리 접수가 가능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권리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위와 같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양을 받은 날, 휴업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산재보험급여 별 소멸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휴업급여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장해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우선 산재신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요양급여 청구권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퇴직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퇴직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산재법에서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청구할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재청구의 소멸시효는 발병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