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에어컨 파손문의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집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3년전 계약해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때 도배장판을안하고 에어컨이없어서 주인한테 제의해서 도배장판안하는대신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근대 중고에어컨이 상태가안좋아서 냉매충전해도 가스가 금방세버려 쓰질못하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고쳐달라고했지만 주인은 고쳐주질않았고 그냥 사용안하는 방치에어컨인거죠

이번에 재계약없이 이사갈생각인데 어느날 밖에있는 에어컨실외기를보니 파손이되있는겁니다

누가 망치로 부순듯이 산산조각나있었습니다

여기서질문인데 이걸만약 주인이 문제삼으면 제가 나갈때 보상해야되나요?

문제될부분을 미리점검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대처를 어떻게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파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해당 피해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라고, 단순 파손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손괴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였다가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오히려 미고지한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