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이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절차에 결함이 있나요?
오늘(2021/01/13) 날짜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신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의 거부로 피고인신문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건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할 권리를 침해해서 위법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의 거부로 피고인신문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증거와 피고인이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증거 등이나 기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