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송치 가능성 있을까요?
트x터에 절 고소한 분과 대화한 내용을 캡쳐해 올리며
"얜/진짜 안되/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용으로 그분에 대한 다른사람들의 수많은 욕이 달렸으며, 전 저 한마디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구요. 검찰송치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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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화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몰리며 "얜/진짜 안되/겠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은 추상적인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에 따라 송치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생각을 말한것에 불과하며 모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