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삭제된 푸슝(익명함)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어떤 사람의 푸슝(익명함)에 글을 남겼습니다 욕설 성희롱 신상특정 안했고 제가 보낸건 왜 차단하세요 기본상식 배우고 동물 키우세요 인데 좀 열받는 말투로 보냈는데(ㅅㄲ,ㅂㅅ,ㄴ같은 쌍욕 당연히 안씀) 경찰서간다고 하는데 고소 될까요? 지금은 제가 쓴 익명글은 삭제됐는데 푸슝(익명함)링크가 삭제되진 않았습니다 개인 익명함이라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얼굴을 공개한 계정이긴 했는데 외모 얘기같은건 당연히 안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되진 않았고 내일 경찰서에 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사과하는게 좋을까요? 지식인에 물어보니 자백/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안보내고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라면 익명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제삼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