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

Question

가해자와 만남과 연락, 애정표현을 자발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성범죄 입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용어가 법적으로 정립된 용어라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상황이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산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