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체자와 불체자 채용한 회사를 엄벌하는거 어떻게 보세요?
불체자 문제가 심한데요 불체자가 잡히면 불체자가 일하면서 번돈 모조리 압류하고 빈털털이로 추방보내고 채용한 회사는 벌금5천만원이상에 3개월 이상화사영업정지 시키는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보냐는 게 말씀하신 정도로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위법하게 근로한 경우라도 노무 제공에 따라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하여 전부 몰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약을 발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엄벌에 처하여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