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복도에 cctv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한 층에 8가구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4가구씩 거주할 수 있게 건설되어
있는 15층 구조입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 야간에 불안하다는 민원이 있어 각 층 복도에
CCTV 감시카메라 설치를 고려중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동의절차를 밟고 설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사항에서 복도에 방범 목적으로 설치함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피스텔 복도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치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