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차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한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경업금지라는게 보통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했을때를 말하는것 같은데..

그 매장 위치와 다른 지역인곳에 다른 프차 카페를 새로 창업할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폐업했던 프차의 가맹계약서를 보고싶은데 실수로 버려서 지금 확인이 안되네요

그 전 프차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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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다른 지역에서 카페를 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한 금지조항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