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단독 고소 가능한가요?
만 17세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라도 고소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막상 경찰서 가면 부모님 동의 받아 오라면서 돌려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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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능력이 있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부모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의사능력의 기준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만17세 정도라면 단독으로 고소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