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쇼크", "고용참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년도에 들어와 뉴스 등 언론매체를 보면 "고용 참사", "고용 쇼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고 자료를 찾아보면 취업자 수가 몇만명씩 늘어나고, 일자리 수도 늘어났다는 자료를 접할 수 있었는데,
취업자 수가 6개월, 1년 전에 비해 몇 천, 몇만명 씩 늘어나게 된 사실은 좋은 일 같은데,
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들만 나오는 건가요??
혹시, 취업자 수 증가와 일자리 문제는 늘 반비례되어 평가되어 지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관련기사 및 자료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고 나오지만, 언론에서는 고용참사 및 고용쇼크라고 이야기하는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용 통계의 나이기준: 현재 만 15세 이상의 인구만 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도 육가, 학업 및 가사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로 반영되는 15세 이상의 인구증가폭이 창출되는 일자리숫자를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누적된 실업자 분류: 현재 실업자로 구분된 사람들도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숫자가 경제활동인구 증가비율보다 더 많이 늘어야만 누적된 실업자를 포함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것입니다.
너그러운 취업자의 기준: 고용 통계상으로 취업자의 기준은 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 사람들 중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1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등에서 주당 18시간 일을 한 무급가족 종사자 등도 포함되며,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시 휴직자로 (즉 취업자) 간주되기에 취업자의 기준이 생각보다 아주 너그러운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진정한 실업자들의 비율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실업자의 기준: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조사하기에 일을 안하거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개인사정등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히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자로 간주 되기에 실제로 실업자로 구분되는것이 쉬운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이유들이 일자리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것 처럼보이지만, 실제 실업율 (누적된 실업자들도 포함한)을 반영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재 실업률 통계산정 방식으로는 진정한 실업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를 만들기는 부족하므로, 이런 고용참사나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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