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전학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 아동인권 침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동인권이라고 아이의 가정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전학가는 학교엣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 아동인권 침해 인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전학을 받는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전학 절차와 무관한 내용을 요구하면 아동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과도함이나 전학 절차와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