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추가 자료 요구를 하면 아동인권에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모든 아동은 사생활, 가정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학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추가 자료 요구를 하면 아동인권에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학을 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때 요구된 추가자료가 무엇인지, 그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권침해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추가 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