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부채한도 인상을 원한다던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한도의 문제로

셧다운이 될 뻔했습니다

부채한도를 뺀 나머지부분만 합의를 했다던데 만약 부채한도가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대로 된다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미국은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세계 제1차 대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전쟁 중에 필요한 돈을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제약을 둔 것이 부채한도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2023년 5월 부채 한도가 상한에 가까워지자, 협상 끝에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했고, 결국 2025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부채 한도 문제를 마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정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부채한도를 제한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마음대로 예산을 좌지우지 할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 부채한도에 제한이 걸리면 얼마든지 트럼프 임기중에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폭주를 멈추기위한 카드로 부채한도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