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일경우 합의금얼마가 적당할까요?

Question

오픈채팅에서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비대면형사조정일이 잡혔습니다.

처음에 합의할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차단하여 합의를 못해서요

초범일경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도 범죄가 인정되면 100~3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금 역시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3

합의금액은 초범 여부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금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이 생각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들어보시고 그 금액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