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후 성관계 그런데 강간으로 신고당함

Question

작년에 알고지내던 여동생이랑 저희집에서 술을마시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번 더 해보려는 마음에 제가 상대방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손가락 삽입등 터치만 하였고요 그런데 강간이라고 계속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꺼면 돈을 주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가 떠난뒤 몇시간후인지 다음날인지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집밖으로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열어줬더니 그애의 오빠라면서 문을 젖히고 제멱살을 잡으며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왼쪽다리가 불편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기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으니 여자애의 진술은 제가 다리를 들추고 손가락을 삽입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고하고

그 오빠라는 사람은 본인도 두대를 맞았다고합니다

제가 터치하고 시도한거는 맞지만 하지말라하여 하지않았고 오빠라는사람은 때린적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사건다 거짓말탐지기 동의를 묻길래 흔쾌히 받겠다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검사시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떨리고 불안한데 이 긴장감가지고 검사받으면 불리할까요? 그리고 읽어보신바로 상황은 어떻게 될꺼같나요 폭행은 제가 맞고 바로 112신고하여 경찰이 폭행당한 얼굴 찍고가서 증거는 있고

강간은 그 여자애가 가기전에 합의하에 성관계 맺었다는 녹음파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직은 원래걸지않던 문고리까지잠그고 있을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강간고소당했다는 스트레스 및 알코올중독으로인해 정신의학과 다니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자와 여자의 오빠라는 사람이 작정하고 고소를 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며,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거짓말탐지기는 참고자료일 뿐 증거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검사 당시 긴장하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 결국 핵심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녹음파일을 제출하셨고, 이후 추가적인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녹음파일, 메시지, 통화내역,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 폭행 사건은 별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오빠가 찾아와 폭행한 부분은 강간 사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시 112 신고 내역과 상해 사진 등이 있다면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정확도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고 본인이 그 검사 당시에 제대로 진술할 수만 있다면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