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중에 저의 유닛 질럿이 많아서"중국처럼 쓸데없이 많네" 라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을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실사례도 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국가가 국내에 본인을 고소하는 것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