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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에서 제가 중국인에게 심한 욕을 했는데요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
질문: 한국에 사는 한국인인 저에게 중국에 사는 중국인 또는 중국단체또는 법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니 고소성립되도 한국에서 한국형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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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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