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람에게 현장에서 고소협박 받았습니다.

Question

명백한 학원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원장과 만나러 어느 한 카페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이야기하던 도중 약 20분 후 해당 문제와 관련없는,원장과 친한 회원2명이 합석하게 되었는데,(합석동의하진 않았으나 일단 넘어감) 고소협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문제는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하는 건인데..

‘그사람들 고소하면서 저도 동조로 고소할예정이였다. 내 빽이 누가있는줄 알고,명을 재촉한다.음주운전 동조를 예시로 들며 이건 사건이고, 내용증명에서 이름 빼주겠다.그러니 끼어들지 말아라.여기서 빠져라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서 왔다갔다해야한다.돈도 많이 써야한다.삼천 들여서라도 본인은 끝까지 갈거다. ’등등 이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다른피해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듯하지만 저를 향해 말하는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상관없는 회원 2명도 다른 피해자들 직장도 짤리게해야되 라는등으로 동조하고 말을 제대로 할수도 없게 끊고.. 분위기도 무서웠었고 압박된 분위기에 제 의사도 제대로 전달 못하고 어버버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고소의 ’고‘자도 이야기한적없고, 언성조차 높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그 말 한마디한마디에 겁을먹어 그 상황만 벗어나기위해 좋게좋게 이야기했지만 지나고 나니 정당한 환불요구조차 못해 억울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학원문제로는 고소장은 접수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3명에게 압박당하고 겁박한 부분등 현장 녹취자료가 있어 협박죄로 추가 고소할예정입니다. 직접적인 흉기를 휘두르거나 그런게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 저 상황자체에 전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겁도나고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겁을 먹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