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금 배상판결 받고도 배상 안하면?

Question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사람이 배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또 한 보통 배상판결 후 배상을 해야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판결문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확정된 즉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판결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절차에 나아가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