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산책중 다른 개가 저의 강아지를 물거나 공격할때 제가 그 개를 때리거나 발로 차서 부상을 입히거나 죽게되면 저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살펴서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