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헌재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12.3 계엄령 선언 이후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헌재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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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일정을 문의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매주 2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