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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헌재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12.3 계엄령 선언 이후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헌재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일정을 문의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매주 2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