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은 기소가 된다면 압수가 되나요

Question

요즘 bj 들 마약판매 혐의로 입건이되고있던데 그사람들이 마약팔아서 번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도 입건되면 수익금은 모두 압수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은 압수 추징이 됩니다. 부당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 수익을 범죄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세탁하는 등 조치를 하기 때문에 100% 환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보전처분이 내려진 범죄수익금은 이후 판결과 더불어 몰수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