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하고서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었다는 글을 보고서 든 궁금증인데요.
왜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이 약한가요? 초범을 관계없이 운전 면허를 한 대상자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는걸까요? 음주운전 처벌법에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이 검토중이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는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가 되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되며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이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