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뉴스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많이일어나는데 왜 법은 강화가안될까요?? 음주운전때문에 사망사고도많이 일어나고 법을 강화하는 사람은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도 음주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처벌 수위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과 계도, 교육, 치료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대중교통 확충,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 제도 내실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을 강화(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논의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개정을 통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 개정을 거쳤고 실제 선고형도 강화되고 있으나, 그러한 변화에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