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질문드립니다. .
뉴스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많이일어나는데 왜 법은 강화가안될까요?? 음주운전때문에 사망사고도많이 일어나고 법을 강화하는 사람은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도 음주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처벌 수위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과 계도, 교육, 치료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대중교통 확충,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 제도 내실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을 강화(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논의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개정을 통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 개정을 거쳤고 실제 선고형도 강화되고 있으나, 그러한 변화에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