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규약의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Question

불법주차 이중주차로 인한 단지 내 사고 시

규약에서 주차한 차량에게 피해를 물을 수 있다고

정했는데, 제가 이중주차된 차를 박았을 경우

피해를 말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약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함에 있어 어느정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