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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23.12.11
증거위조와 위증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제3자에게 범죄현장을 목격한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교사한 경우 증거위조의 교사범은 안되잖아요? 그럼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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