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정이나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데,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여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합니다. 다만 조사 단계의 허위진술이라도 그 내용과 지위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위증죄는 법원 또는 국회 등에서 적법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선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 허위 사실로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타인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죄가 검토됩니다.지위별 처벌 가능성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참고인은 진실을 말할 의무는 없으나, 허위 진술로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거나 수사를 현저히 왜곡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하면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 허위 진술보다 안전합니다.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증죄 등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런 허위 진술로 범인 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 도피 등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사된 부분이나 고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아닌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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