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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래 질문에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생일이 안지난 중1과 성관계하고 (중3과)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바로 처벌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증거라 하면정액이라든지 메세지등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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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물질적인 것 외에 피해자의 진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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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1이라면 만 12세일 수 있는데,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메세지나 정액 등 증거가 있어야 처벌받을 수 있지 증거 없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