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와 영업비밀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코카콜라는 제조법을 특허를 걸어둔게 아니라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특허와 영업비밀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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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특허법에 의거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나 영업비밀은 비밀유지가 될시 영업이익이 보호될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국가적으로 발명을 공개하게하고 대신 20년간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방법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발명을 공개하게 하여 개량발명을 유도하고, 중복발명을 방지하는거죠.
다만 영업비밀은 공개를 하지않고 노하우로서 관리하는걸 의미합니다. 비밀이 유출되거나, 제3자가 우연히비밀을 알아내는 경우 막을 발법이 없어지지만, 기간제한없이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