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록의 차이와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Question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은데요.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세금 때문에 필수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개입 사업자와 법인 등록의 차이와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말그대로 대표자 개인이 법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라서

모든 사업상의 권리, 의무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주주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인 주체인 법인이

설립되게 되고 법인자체가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도 법인이 책임을 지고 대표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상의 부분은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고

개인과 사업체가 사실상 구분없이 혼용되어도 무방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며 법인계좌의 입출금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형태가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창업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다가

매출규모가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면 세무상 주의할 사항들이 많은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성실납세자 기준이 차이가 커서

개인사업자에서 성실납세자에 해당할 매출액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아울러 개인 사업의 경우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와 손실의 위험은 사업자가 모두 지게 되나 법인은 별개의 인격인 법인에서 지는 점에서 그 장점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