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5주 상해죄 처벌 정도 질문입니다.

Question

골절 병원 상해진단서 전치 5주 끊었는데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 처벌이 될까요 ?

또한 상해는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없이 빵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맞는거 맞나요 ?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빵에 들어가거나 벌금 맞거나 하는거 맞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전치 5주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닏다.

2. 합의를 하는 경우에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고 다만 초범이라면 크게 감형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형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