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의 의미와 다르게 동일 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에 대한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임금 피크제 적으로 임금이 상당부분 삭감되었으나, 그 의미와 다르게 동일 근무시간 및 동일 강도의 근로를 할 경우 삭감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었으나 근무시간 및 강도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그 적용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삭감된 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소송으로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작년에 임금피크제처럼 적용되었으나 근무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동일한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