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이체 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 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대화내용은 있고 영상은 발견 하지 못하였을 때 영상물을 판단 하지도 못하는데 계좌 내역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소환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물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증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화 내역이 존재하고 실제로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대화 내역상에 아청물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