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다수를 득표한 1등만이 당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를 지금보다 넓히고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인원을 2-3인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출마후보의 지역대표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승자독식 구조라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사표가 줄어들고, 다양한 정당후보가 고루 선출될 수 있어 특정당의 지역독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고득표자가 아니었던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