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뉴스상에서이야기가 많은데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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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다툼이 아니라 기본 개념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보다는
구글 등 포털을 통해 검색해보시고 그럼에도 알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기사의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다수를 득표한 1등만이 당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를 지금보다 넓히고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인원을 2-3인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출마후보의 지역대표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승자독식 구조라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사표가 줄어들고, 다양한 정당후보가 고루 선출될 수 있어 특정당의 지역독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고득표자가 아니었던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