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무죄 선고 후 검사의 항소에 따른 변호사비 추가비용이 있는가요?
형사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고 검사가 항소신청을 했습니다. 2심에 대한 변호사비는 1심때 처럼 똑같이 지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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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이 1심과 무조건 같다고 볼수 없어,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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