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무죄 선고 후 검사의 항소에 따른 변호사비 추가비용이 있는가요?
형사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고 검사가 항소신청을 했습니다. 2심에 대한 변호사비는 1심때 처럼 똑같이 지불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이 1심과 무조건 같다고 볼수 없어,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