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륜은 처벌못한다고 하던데 간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Question

지금은 남녀간의 불륜은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있어서 바람피는것도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나요?

Answer 1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언 옳은지에 대한 고민끝에 결정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Answer 2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16. 1. 6.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