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소형 전기차 부품은 친환경 산업 진흥과 연관이 커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세 조정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 부품 일부는 이미 특정 국가와의 FTA를 통해 낮은 세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전기차라는 세부 카테고리가 아직 뚜렷이 분리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있어서 관세 인하 논의가 나온다 해도 업계 의견 조율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