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전 휴대폰소액결제 미납연락..

다날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관련 문자가

2024년 10월부터 오기시작했습니다

하두 보이스피싱 이니 이런것들이 많아 무시하고 지내던중 계속 문자가 오길래 다날홈페이지 가서 확인해보니 20년전

2004. 2005. 2006년에 결제했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않지만 법적진행조치하겠다 뭐 어쩌겠다 이렇게 문자를 계속보내는데

이게 20년 전 일이라 제가 한건지도 기억이 나질않고

먼지도 기억이 나질않는데..

이거 제가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법적진행한다하는데 20년전에 요금으로 법적 진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20년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중간에 중단조치 등이 있었다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당시 요금이 기준이 아니라 이자 등 포함한 금액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