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직징보험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떼보니 제가 일한적도 없는 곳에서 근무했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는 알 수 있는데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행동 요령과 고소 및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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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떻게 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