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직징보험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떼보니 제가 일한적도 없는 곳에서 근무했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는 알 수 있는데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행동 요령과 고소 및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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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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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떻게 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